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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경매-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산림청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지 투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산지를 취득하면 최소 5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의무 보유 기간을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산지를 싸게 산 뒤 최소한의 관리나 보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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