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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보험업계 영향 주목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 주요 의제로 떠오른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간 오찬 회동에서 이번 법안의 조속 추진이 주요 의제로...
2026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예방은 정부와 여당 간 법제·사법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법무부장관은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