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방지를 위해 거래 신고 제도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특히 외국인과 특정 주체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엄격히 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