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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 75개 사업자,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적합'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 등 7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개인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를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적합 여부 승인...

  •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5월 접수

    앞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4월 27일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최근 잇따른 통신사와 이커머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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