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산림청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헥타르(ha)에 달하며, 사찰 한 곳당 평균...
앞으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산주들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23일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