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법률 전문가가 공공기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해 26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인 양문식 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