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가 보다 엄격해지고, 리필 매장처럼 화장품을 단순히 소분해 파는 업소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앞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진행돼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소통의 혁신을 위한 '정책소통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한다. 2026년 5월 8일자로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행사는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더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부처별 정책 소통의 중요성을...
산림청은 2026년 3월 12일,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밀원수 특화단지의 조성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수목원의 교육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양봉 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