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소 발전,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의료용 대마 등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해 총 1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그리고...
산림청이 법령 개정안의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관련 법령 개정안을 꼼꼼히 검토하는 '법령정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림청 소관 법령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모여 새로 마련하거나 고치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을 현장에서 직접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