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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법무부는 2026년 3월 4일, 담합 범죄를 엄단한 공로를 인정해 우수 검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불법적인 가격 담합이나 입찰 조작 등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담합 범죄는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