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3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제1·2차관, 각 기관의 청장과...
정부가 유용한 폐자원이 고철로 위장돼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은 수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관세청이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 이어 내륙 우편물류센터까지 이중으로 검사하는 '2차 저지선'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7월 14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가 대규모로 국내에 유통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70억원 상당의 위조 필터 약 6만9천점을 중국에서 밀수해 국내 시장에 풀어 판 조직을 검거하고, 총책 A씨를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천 점(정품 시가 70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조직의 총책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앞으로 교정시설을 비롯한 법무시설 조성 사업에서 민간투자방식을 전담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해경,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4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마약 청정 국가로 다시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식약처 인증...
관세청은 지난 6월 1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 성과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과 승객예약자료 협정을 체결한...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949년 첫 대회 이래 77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정본부 최대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