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법원의 압류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계 자금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상품이 금융시장에 등장했다.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법적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통장’을 전국 신협을...
KB국민은행이 생계 유지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전용 통장을 내놨다. 이 상품은 'KB생계비계좌'로 명명됐으며, 지난 1일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출시됐다. 이 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
우리은행, 채무자 생계비 보호 계좌 신규 출시 금융권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나왔다. 우리은행이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비계좌'를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공식 출시했다. 이 계좌는 월 250만원 한도 내 입금액과...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에서 원고(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