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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첫 입국자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관광객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한 첫 사례로,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의 환영 속에 대한민국 여행의 첫 일정을...
경찰청이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세 번째 대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4월 1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6건, 1억 5천5백만 원 규모의 포상금 지급 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지역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약 2년...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8건의 비자 및 체류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부처 6곳과 광역자치단체 2곳이 제출한 총 2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법무부...
법무부는 오는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무사증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