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 동물단체, 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앞으로 소 결핵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체계를 개선한 중장기 예찰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전임수의사 자격 교육’을 4월 17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안전한 사육 환경 유지 등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 보호와 의료복지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을 대상으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검사 결과, 감염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개·고양이·소·돼지·염소 등 5종의 포유류 총 7,568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항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등록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스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이 대표 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