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9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주식시장 활황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보험계약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약 58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월 가계대출 통계에서도 보험권의 대출...
각종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일실이익이다. 일실이익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이를 장래에 걸쳐 지급하기보다는 현재가치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소비자 사전 고지 의무화…22일부터 시행 오는 22일부터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조정할 경우, 변경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치료를 받았지만,...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 확대와 포용금융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 전략산업 지원 확대에 나섰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첨단산업뿐 아니라 뿌리산업과 중소형 제조업까지 금융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생산적 금융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조달청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시설공사 7건, 정보화용역 18건, 일반용역 2건 등 총 27건의 대형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평가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무부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조달청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39건, 약 1,377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 수요의 '2026년 경찰헬기 구매'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제작·구매 및 설치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예정됐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RMI보험경영연구소의 보험이슈 톡톡] 일실이익 산정의 관행, 이제는 바...](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488_56090_35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