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가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트램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식 저상 열차로, 승하차가 쉽고 친환경적인 도시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기준 제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