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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청(원도급업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기존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이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