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국내 바이오의약품이 해외 시장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4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9억 달러)보다 15.3%...
AI·크립토가 바꾸는 보험 패러다임… 보험연수원, 혁신 교육 선도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크립토)으로 대표되는 기술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최근 한국보험신문 창간 24주년을 맞아 "이러한 신기술들이 보험 업무와 서비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손을 잡고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큰 걸림돌을 해결했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각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앨버타 원유...
새만금개발청의 새 수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제8대 청장으로 취임한 문성요 청장은 24일 취임사를 통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축을 세우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오랜 지지부진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지만, 이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7일 영양군에서 열린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