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앞으로 수소 발전,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의료용 대마 등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해 총 1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와 생활화학제품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개 과제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2월 5일 정책브리핑 부처별 뉴스에 'K-외식 한류 열풍 타고 전 세계 영토 확장'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식품산업정책관 소속 식품외식산업과가 작성한 이 자료는 2월 6일 조간 배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 외식 산업의 세계적 도약을 상징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1월 26일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의료와 건강지원기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첨부된 자료(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hwpx 및 pdf)를 통해 공개됐으며,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