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때 겪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앞으로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항만 부지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 업무에서 물류서비스업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찾아 빈집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빈집 문제 해결과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중앙 정책이 현장, 특히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