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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