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때 겪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방산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2026.05.20 교육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교육부 05-20(수) 국무회의종료시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x...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승진 우대와 같은 인사 혜택을 더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