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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정 조직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앞으로 교정시설을 비롯한 법무시설 조성 사업에서 민간투자방식을 전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