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2,457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시설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과거 인권침해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노숙인 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6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기존의 산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