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1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을 말하며,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임대나 사용허가를 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정해진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존 조치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 정책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