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행정기관의 부당한 변상금 산정 사례를 적발해 위법 부당으로 규정했다.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과거 기준 대비 10배 이상의 거액 변상금을 부과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에 엄중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해 최대 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