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코스피 0.00 -
코스닥 0.00 -
금1돈(원) 0 -
USD(원) 0.00 -

전체 최신 기사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이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혁신에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 전통시장 상인의 고충해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찾아갑니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 위축, 온라인 소비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경기도 연천군, 의정부시, 용인시에서 이동 상담 서비스를...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노사가 함께 만든 일터, 참여가 변화를 만들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어울림플라자에서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변화하는 일터혁신’을 주제로 제4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을 일터혁신의...

  •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민원 담당자, 함께 모여 업무역량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 고충민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지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권익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은 후 다시 지급을 요청할 때, 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 '달리는 국민신문고', 함평·정읍·완주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오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와 완주군을 차례로 방문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고충과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면적 기준보다 실제 상황을 고려해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국도 교차로 개설·확장 사업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이 같은...

  • '다문화가정의 목소리와 취약계층의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들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와 여주시, 충청북도 음성군을 찾아가 다문화가정의 목소리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현장 상담 창구를 엽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번 현장 서비스는 일선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 생활 밀착...

  • 봄과 함께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봄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 일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상담 행사를 진행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일 강원 삼척시를 시작으로 9일 정선군, 10일 충북 증평군에서...

  • "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미리 지급액을 안내했다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3일, A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 "주거복지 사각지대 찾아 인천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현장 상담 서비스인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 "현장 조사 없는 관행적인 사용료 부과는 잘못"… '환급'해야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대해 잘못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을...

  • 해안지역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해안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바다를 접한 지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건강보험료를 3년 넘게 체납했더라도, 정부 기관이 그 기간 동안 징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원칙을 적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갑자기 조산을 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은 뒤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