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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된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1. 핵심 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실업이나 폐업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2024년 말 기준 0.8%에 그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