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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6차 전원회의를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중 하나인 ‘사업의 종류별 구분’...

  •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논의체계 가동!(6.16.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체계를 가동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16일(화)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

  •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공식 타결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 2026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가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해외투자 관련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기금 운용 현황과 리스크 점검,...

  •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12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긴장 상황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

  • 기상청, 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협력하여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

    기상청은 2026년 3월 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협력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테스트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기상 현상과 자연재해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 중동 정세 및 재외국민 보호 관련 외교부 2차관 주재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3월 1일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급변하는 정세와 재외국민 보호를 논의하기 위한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외교부 2차관이 주재했으며, 본부와 재외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에...

  •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법무부는 2026년 2월 10일, 외국인 유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공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배포즉시보도' 형식으로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으며, 외국인 정책의 투명한 운영과 경제적...

  • 분쟁조정사례로 알아본 "자동차사고 차량구매 5년이내면 시세하락에 대한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는데"

    1. 사건 개요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의 특약을 포함하며, 특히 대물배상 부분에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 외에 '시세하락 손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후 수리 이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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