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n\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9일 오후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알루스㈜ 공장을 방문해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알루스...
정부가 개정된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4일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 학령기인 12세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실제 돌봄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3월 10일 첫날,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이는 법의 취지를 현장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민간 143개소, 공공 78개소)을 대상으로 407개...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아 왔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