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5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16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