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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 A씨는 2020년 5월 15일 B손해보험사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일배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년이며,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장(보험금액 1억 원),...
겨울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월은 도로가 얼어붙어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낙상 환자 비율은 2014년 17.1%에서 2023년 35.3%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빙판길 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