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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세계 최정상 해커들 집결… 국내 최대 규모 「코드게이트 2026」 성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해킹방어대회 및 보안 컨퍼런스 '코드게이트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전...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개최

    정부가 7월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7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반도체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현장 소통 강화'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화학비료 공급망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액비를 적극 활용해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경축순환 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7월 20일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 [참고] 물류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부터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를 가동해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2026년 7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발주자,...

  • 세계로 가는 K-가맹점, 상표권 확보가 먼저다

    K-가맹점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현지에서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식재산처는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가맹점 업계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대대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ODF)이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 올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 추진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식량안보 테스크포스팀(TF) 회의를 열고 향후 작업 계획과 실효성 있는 대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