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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EU, 한-영 외교장관 회담(7.23.)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에드 밀리밴드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EU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 (참고자료)美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301조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기존 무역합의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지난 3월부터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 농촌진흥청, 한-유럽 과학기술 협력으로 미래 농업 새 지평

    농촌진흥청이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한인 과학기술 학술대회에서 농업 특별 세션을 열고, 유럽 연구기관과의 미래 첨단 농업기술 협력 기반을 다졌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툴루즈에서 개최된 '제18회 유럽-한국 과학기술...

  • 중기부,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정부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국가 데이터처는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수분류는...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동백나무 꽃에서 찾은 항염 유산균으로 제작한 탈모 완화 샴푸 제품화에 성공

    국립생물자원관이 우리나라 자생 동백나무 꽃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활용해 탈모 완화 샴푸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국가 생물자원을 특허 출원하고 기술 이전을 거쳐 실제 제품으로 출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입장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 [보도참고] 식약처, EU 식품포장재 규제 대응을 위한 분석기술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오는 9월 16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식품 및...

  •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 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8월 25일과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부터 매년 열려 온 행사로, 우리 기업이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할 때...

  • 전지구 오존층 감시의 눈, 기상청이 한층 더 넓힌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안면도와 제주 고산에 있는 지구대기감시소가 국제 오존관측망(EUBREWNET)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 최초로 이 관측망에 참여하게 됐으며, 전지구 오존층 감시 영역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계기를...

  • 외교장관, 세계분쟁협력연구소 인사 접견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오후, 제34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차 방한한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 소속 석학들을 접견하고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수잔 셔크(Susan Shirk) 교수,...

  •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중동 정세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헌신한 11개 과제,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 중기부 제1차관,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면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이 7월 16일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압둘라 알-스와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혁신 분야에서 양국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사우디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