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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금융위원회, 베트남 및 호주와 금융외교 강화 - 한·베 정상회담('26.4월)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잇달아 방문하며 금융외교를 강화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 금융위 부위원장, 베트남 재무부 차관 면담 - '26.4월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양국 자본시장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8월에 이은 두 번째 회동으로, 올해 4월 한·베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 오늘부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상담하세요.

    국세청이 2026년 7월 8일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 체납관리단은 약 6개월간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 산림청,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현장 산사태 예방·대응 상황 점검

    산림청은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이어지는 500kV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 (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전...

  •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 절차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6월 19일까지 약 100일간의 교섭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기의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설계부터 폐기·전환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18일 공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 17일부터 여름철 광역버스 안전점검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수도권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 '2026년 상반기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마약류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n\n국무조정실은 6월 9일 오전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과 군 복무 청년 지원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 2월 신설된 회의체로,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요...

  • 상권의 활력을 전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육성

    수도권과 지방 간 상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상권은 10곳 중 6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점포당 매출액은 최대 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 재외동포청,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포 목소리를 담는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이 해외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3월 6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은 국민과 현장 실무자가...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6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