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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 맞아 인신매매 예방·피해지원 집중 홍보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 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TV,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 중동발 불안 노린 '달러 강제매각' 허위 정보 수사팀,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 수상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을 틈타 '정부가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이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게 됐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 Permitting Beach Fireworks, While Strictly Preventing Crime Occurrence and Consumer Harm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156개의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7월 1일과 21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자신의 주변에 접근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각 기관이 자체 상황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세우고,...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의 조치 없이도...

  • 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후속조치 결과 발표

    경찰청은 2026년 4월 7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행위를 하던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충격적인 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청은 사건 직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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