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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기업의 인재 확보"와 "청년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8일 발표했다. 금년 목표 인원 2,010명 가운데 6월 말 기준 1,247명(62.0%)이 승인됐으며, 하반기에도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7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 ㈜노바렉스를 방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활용 문턱을 더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 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앞으로 사업자등록 한 번만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된 덕분이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지난 1년간 이...

  • (참고) 중동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 선제적인 비상 대응으로 대비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하고, 4월 2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항공·관광업계와 함께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업계의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

  •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전용한 뒤 보험계약자를 개인 명의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고용노동부, 포항·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정 기간은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 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신속 개선

    고용노동부는 5월 4일,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현장 상황을...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당초 올해 5월에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