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제2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결 안건으로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아고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세 가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금리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으나, 이로...
중소벤처기업부와 KB금융지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5일 KB금융지주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열고, KB금융이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금융권 상생협력...
앞으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농식품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4일부터 2026년 농식품분야 팁스 R&D 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투자사로부터 기술력을...
해양수산부는 2026년 5월 10일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1차와 2차 계획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3월 28일 제4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바빌론에서 열렸으며, 한국이 위원장국으로 주재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GCF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한국과 싱가포르의 AI 및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발표했다. 2026년 3월 3일(현지 시간) 열린 이 행사에서 한 장관은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