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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참고자료)한-몽 간 유통물류⋅핵심광물 협력 강화

    한국과 몽골이 유통물류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유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 지식재산처, 초기투자 업계와 지식재산 교육협력 강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송성헌)은 7월 1일 오후 2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액셀러레이터 교육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지식재산(IP) 교육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타트업, 정부 한자리에 모여 개방형 혁신 활성화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2026년 2분기 CVC 협의회' 및 '2026 CVC 링크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나 스타트업에...

  •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CVC는 투자 자금이 절실한 초기 및 중기...

  •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발전공기업의 바람직한...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 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4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 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이치엘홀딩스(주)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 국내 공급망 재건 위해 기후부·산업계 맞손, 태양광 인버터산업 발전협의체 발족

    태양광 발전의 핵심 설비인 인버터의 국내 공급망을 재건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과 오씨아이(OCI)파워, 다쓰테크, 에코스 등 국내 인버터...

  • 과기정통부, 공공 연구 성과확산·기술 규모 확장(스케일업)을 위해 2026년 888.55억 원 신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신규 과제를 공고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888.55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투입하며, 공공 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 규모 확장(스케일업)을...

  • 상호저축은행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는것인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본 저축은행의 역할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저축은행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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