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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은경 장관, 전주시 방문해 장애인 자립?돌봄 현장 점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속 확대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확대 준비 상황을...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2026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의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발굴·신청하는 상향식 공모 방식이다. 올해는 48건이 접수된...

  • 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 산업계의 탈(脫)플라스틱 고민, 현장에서 푼다… 순환경제 기술진단 착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에 나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3일부터 폐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 AI 돌봄 전화를 통한 북향민 건강 및 안부 상시확인

    정부가 7월 21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향민)의 안전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따르릉 AI 안부확인 지원 사업'은 민간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주 1~2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 국내 항생제 개발 가속화 기술지원체계 구축 첫걸음(7.20.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항균 물질이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7월 20일 '신규 항생제 개발 촉진을 위한 분산...

  • 농촌 활력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도 공개 모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일 "농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7.16.업무보고종료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질병관리청"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생명존중 복지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7대 핵심...

  •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재위, 지식재산 창업 성공사례로 정책 해법 찾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광형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 및 상용화...

  • K-첨단산업 국제 시장경쟁력, 표준특허 전략으로 더 높인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 위치한 표준특허 더그레이트홀에서 '2026년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표준특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체·학계·연구기관의 표준특허...

  •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한국영화 제작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제작사, 배우 매니지먼트사가 손을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는 7월 16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 및 영화 제작 단체들과 함께 ‘한국영화...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월 16일부터 온라인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물류 환경 악화로 인해 늘어난 수출 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