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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행안부,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본격 시동 전국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 단체장 바뀌어도 행정 공백 없습니다 전국 121개 지역 인수위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주민들은 행정 공백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단체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과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5일 제정·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다양한 특례들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출범준비 전 분야 종합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출범 준비 상황을 전 분야에 걸쳐 종합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황기연 전라남도...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산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 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역량교육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에 있는 법제교육원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첫 기관 간 연계...

  • 주민자치회 '대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 가동

    주민자치회가 13년 만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뜻 모아 '서해구'로 새출발

    인천광역시 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서해구(西海區)'로 새롭게 출범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칭 변경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 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설계도' 담은 시행령 제정 착수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0일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를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분권지원과가 주관하는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시행령은 통합특별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는 2026년 3월 27일 충청권 지역 기초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제·개정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