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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 여성들의 발명이 세상을 바꾼다!

    전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여성발명왕EXPO'가 오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2층 더플라츠에서 열린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 최대...

  •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역량 다지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민선 9기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차관 주재로 진행해 온 이 교육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 통합돌봄 시행 100일...현수엽 제1차관 안성시 찾아 의료·돌봄 연계 사례 점검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100일을 맞아 7월 14일 경기도 안성시를 찾아 의료와 돌봄이 연계되는 현장 사례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안성시 통합돌봄 전담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 단체장 바뀌어도 행정 공백 없습니다 전국 121개 지역 인수위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주민들은 행정 공백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단체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을 기준으로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 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몰라 혼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민선 9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부패방지 규정이 집중 안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늘(22일) 이들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2일차 및 4~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정부가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두 번째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7일 광주와 경북 구미를 잇달아 방문해 AI·자율주행차, 로봇·피지컬 AI·소부장 산업 현장을...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가 6월 12일(금) 발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100% 달성률을...

  •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기반 마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 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해소·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