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이 법은 2023년 제정된 이후 3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거쳐 시행 준비를 마쳤다. 제도가 시행되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등 6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설명회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중부권(서울)을 시작으로, 7월 10일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에서 영남권, 7월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미술서비스업 사업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링크는 네이버 폼을 통해 제공되며, 설명회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신고 대상 업종의 구체적인 범위,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계도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술계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미술 유통 분야는 명확한 규제 체계 없이 운영돼 왔지만, 이번 신고제를 통해 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 절차와 기준을 확인하려는 사업자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행사 참여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미술 시장의 투명한 거래와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첫걸음인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