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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를 제안하는 ‘공모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모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 실정을...

  • 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 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의회 청렴역량 강화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민선 9기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연수는 이날 경상남도 산청군의회에서 시작됐다. 이번 연수는 광역...

  • 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공개

    정부가 2025년 공공부문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실적을 6월 3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한 632개 기관이 총...

  •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민선 9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부패방지 규정이 집중 안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늘(22일) 이들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 주민 위한 책임 의정 펼친다 초선의원 찾아가는 직무 연수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지방의회 출범을 돕기 위해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권역별 찾아가는 초선의원 직무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11일에 열린 지방의원 당선인 과정에 이어,...

  •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고준위위원회,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의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가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을 위한 핵심 청사진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선거 관리를 위해 연일 비상근무 중인...

  • 공직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실제로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을...

  • 국민 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본격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권익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과정은 객관성과...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마을 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