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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11개국 등 모두 19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전략 포럼으로, 올해 의장국인...

  • 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ARF는 아세안 11개국을 포함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 개최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2026년 7월 1일 ~ 7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은 7월 21일,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은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했으며,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 통합위, '세대분야 경상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대분야 경상권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총 4회로 예정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토론회 중 세 번째로, 부산과 인근 지역의 2030세대 청년 60여...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개최 결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정치, 경제, 사회의 재구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사회적 불안, 민주주의 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202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 참석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주관하는 연례 고위급 회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현황과...

  • 남미 통상협정 공청회 개최

    정부가 남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18호에서 '한-아르헨티나·한-우루과이 통상협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남미 진출 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KOTRA,...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 회사와 이들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회계 투명성을...

  • 고위공무원 인사발령(2026.7.15.자)

    통일부는 2026년 7월 15일 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고위공무원 나급 보직이 맞교환 형태로 변경됐다. 오미희 전 교육운영부장이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정소운 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교육운영부장으로...

  • 2026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6년 6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0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7% 증가한 수치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수입은 661억 달러로 3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 2026년 7월 1일 ~ 7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35억 달러로 17.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