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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지방시대위원회(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 7월 23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로 잇는 미래,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지방정부, 시도연구원,...

  •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공식 지정으로 안전한 온라인 분석 환경 제공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식 지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증으로, 온라인에서 교육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국가적...

  • 중기부,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정부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국가 데이터처는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수분류는...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나무 관리 토론회, 제2차 공론의 장 마련

    산림청이 2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2차 토론회'를 열고,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나무 관리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대전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1차 행사가 소나무...

  •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하고,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782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2천명 줄었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4,598만 4천명)의 17.0%에 해당하는...

  • 미래의 경제지도를 그릴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성공적 마무리

    국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데이터 수집 작업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순조롭게...

  • 한눈에 보는 교정행정,『2026 교정통계연보』발간

    법무부는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보는 교정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전국...

  •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2026년 7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첫날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Busan...

  • 국민 아이디어가 만드는 주소정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소정책에 반영하고 주소정보의 활용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7월 20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2026년 주소정보 활용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 법무부 동포정책, 지방정부와 함께 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지난 16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총 5회로 기획된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의 첫 번째...

  • 제7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박 장관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회의...

  •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재위, 지식재산 창업 성공사례로 정책 해법 찾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광형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 및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