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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눈에 보는 교정행정,『2026 교정통계연보』발간

    법무부는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보는 교정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전국...

  • 조달청 물품구매('26.7.20. ~ '26.7.31.) 입찰동향

    조달청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총 273건, 약 7,416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서울교통공사의 6,7호선 신조전동차 376칸 구매와 같은 대형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 조달 시장의 활기를 반영한다. 계약...

  • 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 총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 전국 12개 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 시작

    오는 7월 6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생리대가 갑자기 필요할 때 가까운...

  • 대드론 체계 성능시험 국가표준(KS) 제정

    앞으로 발전소나 공항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 미확인 드론에 대응하는 체계를 도입할 때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6월 29일자로 대드론 체계 구성장비의 운용 성능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 W...

  • [6.29.월.조간] 2025년에는 어떤 감염병이 유행했나

    질병관리청이 26일 발표한 '2025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가 전년보다 20.3% 줄어든 13만 936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72명으로, 2024년 341명에서 69명 감소했다. 이번 연보는...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농촌진흥청이 이달의 신간 세 종을 발간했다.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농약 잔류물 관리 기준 개정판,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안내서, 그리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양돈농가 대응 방안이 그 주인공이다. 먼저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중 잔류농약으로 인한...

  • [부처합동] 희귀질환자 치료용 '자가사용 의료기기', 앞으로 더 쉽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희귀질환자들이 치료용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용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수입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적용했다고...

  • "평행선을 달리는 청량리변전소 설치 갈등"… 관계기관 합의로 해결의 첫발을 내딛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변전소 설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의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번 갈등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수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 조달청, '워크 다이어트' 본격 추진… 불필요한 일 덜고 핵심 업무 강화

    조달청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는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과감히 줄이고, 조달기업 지원과 혁신경제 견인 같은 핵심...

  •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우수사업 17건 선정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2026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고 운영 성과가 탁월한 17개 사업모델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은 신노년 시대의 전문성과 사회공헌 기금 등...

  • 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정보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연 2회 발행되는 조정원의 대표 간행물로, 공정거래 동향, 중소사업자 피해...

  • 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방향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반기별로 발행하는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1호를 6월 1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WTO 개혁 방향 등 주요...

  • 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5월 21일 제2026-7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원전 설비 개선과 방사선 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표준형 원전 12기의...

  •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전자전기 개발 착수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26년 1월 20일 '전자전기(Block-I) 사업' 체계개발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첨단 전자전 장비 개발을 통해 미래 전장의 패권을 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전자전은 전자파를 활용해 적의 레이더,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