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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 관세청-한국관세사회,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손을 잡고 마약 밀반입과 우회수출 등 각종 불법 무역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 정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

    정부가 ‘니코틴 없음’을 내세우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8일 기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105개 제품을...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흡연 위험성 경고 강화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겨지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확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되는 제6기 건강경고를 확정했다고...

  • 보건소·학교·금연지원센터 함께 모여 흡연예방·금연 사업 성과 공유

    보건소, 학교, 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금연 사업을 이끄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6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 [6.8.월.조간] 청소년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작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제22차(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05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매년 시행해 온 국가 단위 조사로, 청소년의...

  • 마약 범죄, 아는 만큼 막을 수 있다 국과수, 마약류 감정백서 2025 발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국내 마약류 남용 실태를 종합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국과수가 보유한 방대한 마약 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자료로, 올해는 역대 최다인 14만여 건의 감정 결과를 담고 있다....

  •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4.28일)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안전관리 기준의...

  • [5.18.월.조간] 청소년의 성인이행기 건강행태 조사, 「2026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시작!

    질병관리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6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제8차연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동일한 대상자를 매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다. 2019년 당시 초등학교...

  •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고혈압 예방관리, 6대 수칙과 함께하세요.(5.15.금)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6대 생활수칙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혈압 측정 캠페인 'K-MMM26(Korea-May...

  • [보도참고]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사례 관련 담배사업법 위반 수사의뢰

    정부가 개정된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4일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 [6.1.월.조간] 담배제품 다양화 속 전자담배 사용 증가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91%,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73% 늘어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담배 소비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전체 담배 사용률은...

  •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금연 광고를 공개했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금연사업 유공자 등 약 200명이...

  • [5.27.수.조간] 달콤함에 속고, 중독에 갇히다! 가향담배의 위험한 진실

    질병관리청이 5월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카드뉴스를 배포한다.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 지정한 이날은 담배의 폐해와 중독 위험을 경고하고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기념일이다. 올해는 특히 다양한 맛과 향으로 젊은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