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를 더 이상 수동적인 구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처음으로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안채명)은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센터장 유해정)와 함께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통일부는 2026년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상설 기구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