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6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산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첫째, AI·융합 시대에 K-서비스산업이 나아갈 방향(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발표), 둘째,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성신여대 심상민 교수 발표), 셋째,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한국경제인협회 발굴, CJ 허민회 대표 발표) 등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가 AI 혁명이라는 대격변기를 맞아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이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쇼핑 분야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스스로 비교·주문·결제를 대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 에이전트가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R&D, 세제, 금융 집중 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부처·산업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산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용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산업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전 전략으로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제조-서비스·서비스-서비스 간 융합 시대에 대비한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 심상민 교수는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는 국면을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콘텐츠, 뷰티 등 20개 분야의 정책 건의사항과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19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DRT 등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