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7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194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김영수 제1차관이 문체부 대표로 개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협력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유럽연합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법무부는 2026년 6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모색하기...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공식 타결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라면 계약 불공정, 미수금, 저작권 침해 등 법률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노무 제공자를 위해 노사발전재단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프리랜서SOS’를 새롭게 시작했다. 재단은 그동안 전국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